지난달 중국서 전면도입 제안…업계 “내수활성화 도움” 환영
지난달 말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여행업계 종사자 등 약 400명으로 구성된 사상 최대 규모의 ‘한중 관광우호교류단’이 중국 수도 베이징을 방문했다. 이를 계기로 회복세에 접어든 유커의 한국 방문 정상화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제안한 일반 관광객 무비자 정책이 도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왕샤오펑 중국 국가여유국 부국장(차관급)은 지난달 25일 오후 중국 베이징 궈마오호텔에서 열린 ‘한중 우호교류의 밤’ 행사에서 한국과 중국 간 상호 무비자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을 제안했다. 왕샤오펑 부국장은 “양국 간 왕래가 더욱 편리하도록 출입국 관리 정책과 규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공무여권에 한정된 비자면제 조치를 일반 관광객으로 확대·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이번에 중국이 제안한 무비자 제도가 실시된다면 방한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는 곧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무비자만큼 강력한 수단이 없다는 해석이 깔려 있다.
실제로 과거 일본의 경우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50% 넘게 급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동북지방 및 오키나와 등에 한해 복수비자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이를 극복한 바 있다.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과 10월 1일 중국 국경절 연휴 등을 통해 유커의 방한 회복세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여기에 유커 무비자 제도가 도입된다면 한국 관광산업 활성화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비자 제도 도입으로 인해 불법체류자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론도 제기된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 범죄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관광객의 숫자가 압도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에 비자 면제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