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래 불법으로 수록하고 몰래 유통, 단속과 처벌 뒷받침돼야
국내에서 금지된 북한노래가 수록된 불법 노래방기기로 인해 국내 업체들의 기업이미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내 노래방 대표 기업인 ㈜금영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오는 불법반주기로 인해 기업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다”며 “북한 노래가 불법으로 삽입된 노래반주기기가 외국인 밀집지역의 노래방 업소에 몰래 설치되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에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호소했다.
KY금영은 그동안 중국 시장의 저작권 비용문제로 인해 곡이 내장되어있지 않은 반주기기 케이스만 수출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중국 내 시장진입이 어려워 2012년부터 중국 시장 진출을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북한곡을 삽입해 정식허가 없이 역수입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북한 노래가 들어간 중국 기계를 중고로 판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등장할 정도로 불법기계가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노래방 반주기 업계에서는 이러한 불법 노래 반주기기 유통과 설치에 대한 법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불법기기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 기기의 공식적인 차단과 함께 불법 유통하는 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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