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가스공사...중기청 검찰고발 '만지작'

입력 2015-09-03 07:40

중소기업청이 불공정거래를 해온 공기업들의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권’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미 고발 불공정거래 114건 가운데 고발은 8건, 미고발 69건, 검토중 3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소기업청이 검찰에 고발을 검토 중인 불공정 거래업체 37개사 중 공사현장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합의된 단가를 재조정해 14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19억원), 한국가스공사(12억원) 등 공기업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원주 의원은 “부당한 위탁취소와 하도급대금 지연 및 미지급 등 반사회적 불공정 행위는 고발요청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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