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난민대책에 골머리...메르켈, ‘난민열차 방조’ 논란에 궁지

▲그리스 아테네의 피레우스 항구에 들어서고 있는 난민들의 모습. 사진출처=AP/뉴시스

유럽연합(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유럽으로 불법 입국한 난민은 10만75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유럽에 입국한 난민은 34만명으로 지난해 연간 통계인 28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문제는 난민을 해결하기 위한 유럽 국가 간 공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국가들의 난민 부담을 나누자는 취지로 추진한 조치도 역이용될 뿐 해결책이 되진 못했다.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은 지난달 21일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처음 발 디딘 나라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도맡게끔한 더블린 조약 적용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더블린 조약이 신속한 망명 처리를 취지로 입안됐지만, 난민들이 특정국가들에 쏠리고 있으니 그 부담을 나누자는 취지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더블린 조약 유보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메르켈의 예상은 엇나갔다. 헝가리가 시리아 국적인 난민들이 독일로 이동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고 방관하며 독일의 조치를 역이용한 것이다. 헝가리는 오히려 유럽 지역 내 회원국간 자유로운 국경 왕래를 보장한 솅겐조약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헝가리는 난민들이 독일을 비롯한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있는 관문 역할 정도만 하겠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헝가리는 1일(현지시간) 서유럽으로 오가는 열차, 이른바 ‘난민열차’의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뒤늦게 공지했다.

헝가리의 이번 조치를 두고 독일은 비난했지만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독일 스스로가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메르켈 총리도 더블린조약 적용 유보가 “어느 정도 혼선”을 가져왔음을 인정했다.

한편, 오는 14일 EU 긴급 내무·법무장관 회의가 열린다. 난민 급증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이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