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장비 중복구매 억제·경쟁입찰 통해 480억 예산 절감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장비 도입 심의 강화를 통해 중복장비 구매 억제, 경쟁입찰 시행, 노후장비 이전ㆍ재배치 등으로 약 48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2011년 개별 연구개발(R&D) 전담기관에 분산돼 있던 장비 도입 심의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센터’로 일원화하고 3000만원 이상 장비의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와 공개경쟁 입찰제를 전면 도입했다.

이를 통해 34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했으며 장비 구매 관련 R&D 자금 부정 사용 건수도 2013년 8건에서 2014년 4건, 올들어 7월까지 1건 등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부터 노후장비 이전·재배치 사업을 통해 약 143대의 장비를 다른 기관으로 이전해 138억원의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2013년 11월 연구장비 도입 심의부터 구매·활용·폐기 단계에 이르는 장비 전주기에 걸쳐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구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인 ‘이튜브(e-Tube/www.etube.re.kr)’를 개통한 바 있다. 이튜브는 기존에 장비 공동 활용 수준에 머물던 인프라넷(InfraNet)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산업계 연구장비 구축·활용의 대표적 포털 시스템이다.

산업부는 이르면 9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와 이튜브를 연계해 외자 구매까지 전자입찰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비 구매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여전히 중앙장비도입심의를 받지 않거나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장비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작년 ‘장비통합관리요령’ 제정 이후 3000만 원 이상 장비의 도입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장비구매한 건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되, 재심의에서 부결된 장비는 전액 사업비 불인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도입심의나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앙장비심의를 통과했거나, 경쟁입찰을 실시한 장비에 대해서만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상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