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법원은 약자를 위해 존재…불신 안타까워"… 국회 인사청문회

입력 2015-08-27 10:38

"법원은 소수와 약자를 위해 존재하지만, 강자를 위한다는 불신이 적지 않아 안타깝다. 사법부의 본질적인 기능을 잊지 않고 판결하겠다."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이기택(56·사법연수원 14기)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법관 생활은 즐거움보다 적지 않은 부담의 연속이었다"며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자세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고, 법령 해석에 있어 좌고우면함 없이 정치와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관의 양심 근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검증 받기 위해 서있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됐다"며 "대법관은 최고법원 구성원으로서 세상과 함께 호흡하면서 기본권 구현해야 하고, 저의 부족함을 확인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가 맥쿼리인프라 주식을 매입했다가 처분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시력 문제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부분 등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서울 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민사와 지적재산권 이론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