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경환 “재정건전성 훼손 않되, 확장적 예산편성…성장률ㆍ세수 보수적 전망”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당정 회의에서 "내년 예산은 지난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형성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정적으로 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고자 성장률과 세수를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서민 생활을 든든히 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연계ㆍ지원하면서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고용 디딤돌' 사업 등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실업급여와 임금피크제를 확대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문화ㆍ창조 융합 벨트를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사업에도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보육ㆍ주거ㆍ의료 서비스를 통해 서민ㆍ중산층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의 북한 도발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DMZ 접경 지역의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는 한편,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후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ㆍ협력 사업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민생 사업 등은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데 있어 당과 정부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작년처럼 법정기한 내 처리되도록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