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성ㆍ경제성 분석 부실”

입력 2015-08-26 18:5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6일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환경부의 환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성 분석도 부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양양군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보고서를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 "국가사업을 위한 분석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경제성 분석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결론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양양군 보고서에 대해 경제성 분석과 환경성 평가 부문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각적인 경제성 분석이 아니라 재무 분석에 치중하면서도 사업주체가 내게 될 법인세를 지출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업 추진 지역에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요 서식지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노선 선정 등이 이뤄졌다고 예산정책처는 우려했다.

심 대표는 "국가사업의 환경성ㆍ경제성 보고서가 모두 부실하게 작성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8일 있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