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규제, 성장 지향적으로 완화 필요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가 서민금융 지원과 신용위험 방지에서 성장경로를 따라가는 방향으로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저축은행의 중·장기 비전과 규제 완화` 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의 동질성 약화, 서민금융의 신용위험 증가 등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해 저축은행이 각각의 특성별로 틈새시장을 개척하면서 최적의 성장 경로를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축은행은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틈새시장 금융기관으로 출범했지만 고성장기와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자산규모, 건전성, 자산구성 등에 있어 개별은행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업계의 동질성이 크게 약화됐다"며 "저축은행별로 중·장기 성장모델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신용 가계로 구성된 서민금융시장은 저축은행의 주요한 존립 기반이지만, 이를 통한 성장은 한계에 직면했으므로 중·대형 저축은행은 새로운 틈새시장을 필요로 한다"며 “서민금융에 전념하는 소형 저축은행, 서민금융을 주 업무영역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신 확대를 추구하는 지방은행형 저축은행, 서민금융 비중을 줄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틈새시장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종합금융회사형 저축은행 등으로 성장모델이 다양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그러나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는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 등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