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인증표시 부정사용 시 150만원 벌금

입력 2015-08-25 11:20

앞으로 정부가 보건분야 신기술에 대해 부여하는 '보건분야신기술 인증표시'(NET·New Excellent Technology)를 부정사용하는 업체와 기관 등은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분야 신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에 보건분야신기술 인증표시를 부여하고 있다.

이 인증을 받으면 해당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홍보물 등에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인증 기간이 지난 후 인증표시를 사용하거나 인증표시 사용 내용과 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등 보건신기술 인증표시를 부정 사용할 경우 제거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