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금융권, 뉴스테이에 투자해 달라" 당부

▲25일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여의도에서 금융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5일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5일 오전 금융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민간임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금융기관이 뉴스테이에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장 중요한 만큼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뉴스테이법이 시행돼 민간임대 촉진지구가 도입되고 세제 혜택이 강화되면 임대주택이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될 것이라며 정비사업과 기업형 임대를 연계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돼 금융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금융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수수료 인하, 리츠의 상장요건 완화 등을 해왔고 내년 1월부터는 임대주택리츠에 대출을 실행할 때 부과되던 주택금융신용보증 수수료(대출금액의 연 0.3%)도 면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H 공모사업에서 FI(재무적투자자)는 사업조건 확정 전에 투자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법적 의무가 없는 투자의향서 형태로 컨소시엄에 참여를 허용하고 신용평가방식 역시 금융업계의 특성에 맞는 신용평가를 활용하도록 대체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 10%로 제한돼 있는 AMC(자산관리회사)의 리츠 주식 취득 규제 역시 리츠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는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과 유상수 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을 비롯해 이광구 우리은행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등 은행, 증권, 보험, 자산관리, 자산운용사 경영진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