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점수를 매겨 평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국회의원 300명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뒤 결과를 이르면 올 연말 공개할 예정이다.
변협은 평가를 담당할 변호인단 60명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각각 5명의 의원 평가를 맡기기로 했다.
평가방법은 법안 발의 숫자, 상임위원회 출석 현황 등 정량평가와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법안이나 위헌 법안을 발의했는지 등 정성평가를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오는 9월 피의자 신문조사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특정 검사와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 여부 등을 평가해 결과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는 검사평가제를 우선 시행하고 의원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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