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5명 중 1명 ‘제도금융 배제자’

지난 한 해 동안 은행이 외면하는 서민인 ‘제도금융 배제자’가 52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18~90세) 564만명이 신용등급 8~10등급에 해당돼 제도금융권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512만명에 비해 52만 명이 늘어난 것이자, 조사가 시작된 2004년(528만) 이후 최대의 수치이다.

신용등급 8~10등급 제도금융 배제자 564명은 전체 분류 대상자 3468만 명의 16.3%에 해당되는데, 7등급에 해당하는 157만명 중 상당수도 현실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실제 제도금융이 외면하는 서민은 전체의 20.8%인 721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7~10등급 해당자는 2004년 691만명, 2005년 684만명, 2006년 721만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8~10등급에 해당하는 ‘제도금융 배제자’들은 대부업 등 고금리의 사채시장의 약탈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심 의원이 지적이다.

또한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30%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재정경제부)되고 있다.

심 의원은 “제도금융배제자 숫자 추이는 금융양극화 지표의 추이이자 또한 참여정부의 경제성적의 지표이기도 하다”며 “참여정부가 시장논리 운운하며 이자제한법 제정마저 주저하고 금융배제 문제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금융배제는 양극화의 한 현상일 뿐만 아니라 또다시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제도 금융기관을 다른 나라 제도로 여기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개선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금융배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금융기관들에게 서민․지역대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한국판 ‘지역재투자법’ 제정 ▲영세 생계형 창업을 도와주는 사회연대기금(마이크로 크레딧) 설립 ▲학자금,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 때문에 고리대에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책 서민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며 곧 이와 관련한 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