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유감을 드러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1)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문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는데도, 2심 재판부가 증인을 다시 소환하지 않고 새로운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유죄를 선고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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