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도 지역차별? 농어촌 수돗물 원가, 도시보다 2.5배 비싸...요금도 32% 격차

입력 2015-08-20 11:09

도시-농어촌간 수돗물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실이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지역과 특·광역시의 수돗물 생산비용은 각각 1581원과 665원이 들어 군 지역이 2.5배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은 이에 대해 군 지역이 특·광역시에 비해 상수도사업 여건이 훨씬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규모 지방상수도는 정수장 규모가 작고, 일인당 평균관로의 길이는 길어 톤당 생산원가가 대도시·광역상수도에 비해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1인 급수를 위해 특·광역시는 2m, 군지역은 13.9m의 상수관 부설이 필요하고, 특·광역시 정수장 규모는 군지역의 약 100배에 달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더욱이, 군지역은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반면 수도사업 적자분 충당, 미보급지역에 대한 수도시설 설치 등 시급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라 수돗물 격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금도 군 지역의 수도요금은 평균 793원으로 특·광역시 같은 대도시에 비해 32%나 비싸다"며 "결국, 잘 사는 대도시는 질 좋은 수돗물을 싸게 먹고, 못 살고 어려운 지방도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의 이 의원은 누구에게나 가장 기본적인 물 복지가 평등하게 이뤄지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