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산업부 차관,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촉구…“노동개혁은 일자리 민주화”

“노동개혁은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 민주화’로 기업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실물 경제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단체, 재계가 한 목소리로 20일 한국노총의 조속한 노사정위 복귀를 촉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무역과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가 연일 앞장서서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산업부와 전경제단체, 재계는 20일 이관섭 산업부 1차관 주재로‘노동시장 개혁 관련 기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의제로 꼽히는 임금피크제와 업무 부적응자 근로계약 해지 기준 마련 등과 관련한 산업계와 경제단체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현장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법질서 회복을 위한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산업계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 자리에서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며 “최근 어려운 여건 하에도 재계가 신규채용 및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거부는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노사 대걸이 아니라 10%의 기득권을 내려놔 90%의 대다수 근로자와 취업준비생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 민주화라고 바꿔부를 수 있다”며 “노동계는 당장의 이해관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사태를 직시해 달라”고 강조했따.

간담회에 참석한 경영계 대표자들은 최근 산별노조의 회의장 점거사태로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논의 자체가 무산된 것에 대해 “노동계의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경직된 노동시장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비정규직들을 생각한다면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기업의 정년연장과 고용창출 노력에 대해 노동계가 화답할 차례”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차관을 비롯해 10대 기업 임원, 전경련과 상의, 경총 임원 등 경제계 관계자들이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와 삼성ㆍ현대차ㆍSKㆍLG 등 10대 그룹 인사·노무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사진설명>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와 삼성ㆍ현대차ㆍSKㆍLG 등 10대 그룹 인사·노무담당자 및 산업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개혁 관련 대기업 인사·노무담당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노동시장 개혁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