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증가세 크게 둔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각종 부동산 대책 및 은행 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1월중 5조2000억원을 기점으로 12월중 4조원, 올 1월중 1조3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데 이어, 2월 중(1일~21일)에는 3000억원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인데다 ‘1.11대책’ 및 채무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강화, 집값상승 기대심리 진정 등으로 대출수요가 감소한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보다 은행(+8000억원), 비은행(+4000억원), 보험(+4000억원) 모두 소폭 증가한 데 그치고 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12월 이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중 증가액이 지난 11월중 4조2000억원에서 금년 1월중 70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월중에는 536억원 증가한 데 그쳤으며, 일평균 증가액도 작년 11월 1916억원에서 금년 2월중에는 38억원으로 큰 폭 감소했다.

이 같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큰 폭으로 둔화된 것은 상환액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여신심사 강화 및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신규취급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6년 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부대출 비중은 94.8%로 2005년말(97.0%) 보다 2.2%P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 우려감이 높아진데다 감독당국과 금융권이 혼합형 대출상품의 적극 개발 등 변동금리대출 완화를 위해 노력한 이후 변동금리부대출 취급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10년 초과 장기대출 및 분할상환방식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출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2004년 말 20.7%에 불과했던 10년 초과 장기대출 비중(잔액기준)은 지난해 말 51%까지 높아졌다.

분활상환방식 대출 비중도 2004년 23.2%로 지난해 말에는 52.4%로 높아진 상태다.

김 부원장보는 “예년에는 연말부터 설 연휴까지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설 연휴 이후 봄 성수기 주택구입수요 등으로 대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다”며 “하지만 금년에는 집값 급상승에 따른 추가상승 기대심리 위축, 1.31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은행의 채무상환능력 심사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주택담보대출의 선행지표가 되는 은행권의 대출승인잔액(향후 2개월 내 취급예정금액)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증가 둔화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문의 부실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방향을 기존의 양적 규제에서 질적 시스템 개선으로 차입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규제에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간접규제 중심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2일 시행예정인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의 조기정착 유도를 위한 업무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특정부문으로의 쏠림현상(Herd Behavior)이 개별 금융기관 또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출 쏠림현상 및 과당경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금리 급등 시 가계 및 금융회사의 부실가능성에 대비해 변동금리상품 편중현상이 완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대출모집인 등록제의 조기정착과 대출모집인의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당ㆍ과장광고 근절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1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도 각 은행 및 은행연합회의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오는 3월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