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구임대주택 민간위탁 백지화…LH가 계속 관리

입력 2015-08-18 11:28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를 민간 업체에 맡기는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 관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애초 LH가 직접 관리하는 임대주택 45만 가구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25만 가구의 관리 업무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에 위탁하면 관리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LH가 계속 관리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당정은 '50년 임대'와 '국민 임대' 등 나머지 장기임대주택도 연구용역을 거쳐 주민이 원하면 민간 위탁을 하지 않고 LH가 계속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덜한 5년ㆍ10년ㆍ매입 임대주택만 예정대로 민간 위탁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