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재추진, 이번주 분수령 되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여부가 이번 주께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지난 4월 이후 중단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노동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8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 대화 복귀 등에 대한 내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4월까지 진행된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한국노총은 중집에서 5대 수용불가 사항을 결정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키로 한 바 있다.

정부와 노사정위가 제시한 중재안은 ‘선 복귀 후 논의’이지만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등 2가지 쟁점을 후순위로 논의하거나 중장기 과제로 미룰 수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그런 가운데 노동계 일각에서는 지난 10일 김동만 위원장을 만난 김대환 위원장이 ‘일반해고지침’과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는 안을 중장기과제로 돌리는 식의 중재안을 내놨다는 설이 있었으나 정부와 한국노총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에 중재안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 역시 “공식 중재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정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지만 이번주가 노동시장 개혁 재추진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한국노총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18일 중집을 전후해 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오는 22일 서울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지금의 노정대립 구도를 그대로 두고 집회-파업의 수순이 되면 사실상 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중집서 노사정대화 복귀를 결의하게 된다면 지난 4월 노사정대타협 결렬 이후 4개월여만에 재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