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임금피크제, 제로섬 아닌 포지티브섬...노동개혁 오해 불식해야"

입력 2015-08-16 16:00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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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6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세 번째 부터 시계방향으로 최 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문정림 원내대변인,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야당이 임금피크제를 '장년층 임금을 빼앗아 청년층에 주는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임금피크제는 '제로섬 게임(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봐서 균형이 이뤄진다는 경제사회학 이론)'이 아니라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는 '포지티브섬 게임(양측 모두 승자가 된다는 이론)'"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일부에서 임금피크제를 '윗돌 빼 아랫돌 괴는' 것으로 오해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와 고용복지 확충 등 정부가 책임질 과제는 연내 반드시 나서서 하겠다"면서 "특히 노동개혁은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일부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확의 계절을 앞두고 당·정·청이 힘을 합쳐 연초 제시한 4대 개혁의 결실을 봐야 할 것"이라며 "당·정·청이 한몸으로 개혁의 필요성과 로드맵을 확실히 제시해 이제 (개혁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메르스 충격을 딛고 소비 생산이 일부 회복세로 돌아서고 주택건설 경기의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 위안화 절하에 따른 금융 불안, 그리스 사태와 연내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위험이 많다"면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가 맞닥뜨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제 대응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