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벌써 잊혀졌나… 추미애 “공공기관 재난관리능력 미흡”

입력 2015-08-14 15:26

산단공·한전KPS 등 재난안전관리 60점 미만

송유관과 전력설비 등 주요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들의 재난관리 능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14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관리 기관 중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전KPS가 지난해 재난안전관리 평가에서 60점 미만을 획득해 ‘미흡’ 판정을 받았다.

현행법은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중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그밖에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재난관리 협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 의원에 따르면 16개 책임기관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이 43.36점으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대한송유관공사(67.68점)와 한국전력거래소(71.98점)도 최하 등급인 60점을 겨우 넘겨 미흡 평가를 받았고,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4곳에 불과했다.

협조기관 6곳은 모두 보통 또는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됐음에도 공공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