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 회사 10월 출범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실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추진을 위한 투자자간 양해각서(MOU) 체결이 지난 11일 마무리됐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는 산업ㆍ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2곳과 신한ㆍ국민 등 시중은행 7곳, 캠코(자산관리공사) 등 총 10곳이 주주로 참여해 설립된다. 시중은행의 지분 참여 비중은 동일할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출자비율로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해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출범을 위한 기관의 자본금 조성 규모는 1조원 정도로, 여기에 기관 10곳은 2조원 규모의 대출 약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기업구조조정은 크게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의 세 단계로 진행돼 왔다. 이번에 출범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는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체결에 앞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초기진화 작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채권단과 정부 주도 하에 진행된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경남기업이나 성동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 한계기업(좀비기업)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커져 왔다.

채권은행의 경우 손실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업 경영정상화는 뒷전에 두고 경쟁적으로 여신 회수에 초점을 맞추는 행태를 보이고, 국책은행은 시중은행이 발을 뺀 부실 여신을 떠맡으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반복해 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2일 “무분별한 여신 회수를 자제해 달라”며 시중은행의 행태에 제동을 걸기도 했지만 정부가 자주 훈수를 두게 되면 정부 입김이라는 ‘관치 논란’의 역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에 출범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는 이런 문제를 타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이 회사는 기업별 또는 업종별 구조조정 사모펀드(PEF)를 만들고 이를 거느리게 되며, PE가 자율협약 단계에 다다른 기업의 채권을 인수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여신규모 1000억원 안팎의 중소ㆍ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뒤 추후 조선과 건설, 해운 등 주요 한계 업종의 대기업까지 영역을 차츰 넓힐 계획이다.

한편 이번 MOU 체결로 은행연합회 산하에 비공식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추진단이 공식 가동됐으며, 이들은 내달 말까지 관련 실무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