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론스타가 청구한 5조 실체 공개해야" 재촉구

입력 2015-08-11 11:57

김은총 기자 ke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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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공개된 게 없다.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원의 실체를 소송을 통해 밝히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 공문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5조원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계신식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민변의 요구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내용을 전달했지만, 민변은 실질적으로 공개된 정보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 공문은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라는 제목과 달리 아무것도 공개된 것이 없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론스타 청구의 구체적인 내역과 계산 근거, 계산식 등을 알아야 그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국제중재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론스타는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 체결 당시 한국 정부가 승인 결정을 해주지 않아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3억7860만달러(약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최근 소송액을 46억7900만달러(약5조4000억원)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