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400조원 재정 투입, 학자금 대출 부담 줄이겠다”

입력 2015-08-11 09:47

정혜인 기자 haein255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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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에 1750억 달러 보조금 지급…10년간 3500억 재정 필요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사진=AP/뉴시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이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고자 3500억 달러(407조원)의 재정 투입 공약을 제시했다. 학자금 대출 부담은 미국 사회의 고질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오후 클린턴 전 장관은 뉴햄프셔 엑스터에서 개최된 지역주민 대상 토론회에서 대학 수업료 보조금 확대와 학생들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대학 학자금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클린턴 전 장관이 제시한 공약 내용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4년제 공립대학 재학생들이 대출을 받지 않고 학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주에 총 1750억 달러(약 203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조금을 받은 주(州)는 고등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또 이미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들은 현재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고, 졸업생들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차별화된 대출 상환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출 상환금이 소득의 10%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선을 둬야 한다고 클린턴 전 장관은 제안했다. 그의 공약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총 3500억 달러(약 407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재정은 부유층에 대한 항목별 세금공제 한도를 축소해 마련할 계획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각급 공립대학은 학비를 전액 면제받아야 하고 2년제 공립대학의 학비를 전액 무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공약은 대부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입법사항으로 다수당이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