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우체국은 마약창고? 5년간 마약밀수 4.5kg 적발

입력 2015-08-11 09:43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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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통해 4.5kg의 마약이 적발된 것으로 들났다.

11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밀수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0~2014) 주한미군 군사우체국(JMMT)을 통해 총 4.5kg의 마약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도 총69g의 마약이 우편으로 배송됐다가 적발됐다. 이는 2011년 374g, 2012년 2905g, 2013년 1150g보다는 적은 수치이지만 2010년의 30g보다는 두 배 가량 많았으며, 주로 대마초나 신종 합성마약 '스파이스' 등이 적발됐다.

하지만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과 그 가족, 군무원 등 5만여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운영하는 SOFA 밀수단속 전담팀 인원은 20명에 불과해 조사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전담팀 조차 실제로는 일선세관의 일반조사업무 인원이 겸임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8개 지역별로 분산 배치돼 있어 실제 각 지역별 인원은 1~4명에 불과해 효율적인 밀수단속을 위한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명재 의원은 “미군 군사우체국(JMMT)을 통한 마약밀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검사 강화를 위한 인력과 마약탐지견, 엑스레이 장비 등을 충분히 보강하여 밀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주한미군과 수시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주한미군 밀수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강력한 후속대책이 뒤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