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백서' 청소년 마약 증가…인터넷 밀수입 원인

입력 2015-08-10 16:40

김은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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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늘어나며 청소년 마약 사범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가 펴낸 '2014년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류사범 9742명 중 청소년 사범은 102명이다. 2013년(58명)에 비해 75.9% 증가했다. 검찰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쉽게 공급자로부터 쉽게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해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28.64㎏으로,2013년(13.23㎏)에 비해 절반 이상 늘었다.

검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공급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필수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 공급자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생긴 인터넷 마약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담 수사팀을 통해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고 밀수입 단속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인터넷 등에 마약을 거래하거나 거래를 알선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 실제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