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개인의료정보 유출사태, “철저한 수사와 처벌 필요”

입력 2015-08-07 09:00

의협, PM2000 허가취소로 무마하려는 정부 움직임 질타

약학정보원의 환자정보 유출사건이 약국프로그램인 ‘PM2000’ 허가취소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자 대한의사협회가 직접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7일 의협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약국청구소프트웨어 프로그램 PM2000에 대한 허가만 취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일단락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은근슬쩍 무마하려 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관련 정보는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 한번 노출될 경우 개인의 인격과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절대 불가침 영역으로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것.

이같이 특급 보안 유지가 돼야 할 환자정보를 돈거래 수단과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한 약학정보원에 대한 조치가 흐지부지 된다면 제2의 의료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의협은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약학정보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하며, 약정원 임직원 및 약사회 관계자 등 연루된 이들에 대해 일벌백계해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4400만 명의 민감하고 중요한 의료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중차대한 약정원 사태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