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명 종합병원, 간호사수 부풀려 지원금 16억 '꿀꺽'…경찰 수사

입력 2015-08-06 16:46

서울의 한 유명 종합병원이 병동 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해 지원금을 부당으로 받은 실이 드러났다. 이에 병원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은 경찰에 입건됐다.

대형 종합병원에서 간호관리료 지급 제도를 이용해 지원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병원 병원장(63)과 간호부장(56·여), 전 총무이사(60)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건강관리공단은 분기마다 입원 병동이 있는 병원에 간호관리료를 지급한다. 이는 간호사들의 병동 전담 기피 현상을 달래기 위해서다.

병원이 병상 수 대비 병동 전담 간호사 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사이트에 직접 입력하면 이를 토대로 평가원이 등급을 매기고, 공단은 분기마다 등급에 따른 간호관리료를 지급한다.

하지만 A병원의 병원장 등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신고하는 간호인력 현황을 병원이 자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한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들은 200명 수준인 병동 간호사 수를 220∼230명 수준으로 허위 신고해 3등급을 2등급으로 올렸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분기당 8천만∼9천만원씩 지원금을 더 받아내는 등 2010년초부터 최근까지 4년3개월 동안 총 16억원가량의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장은 경찰에서 "이와 관련한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범행인 만큼 다른 대형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나 내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