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1년간 시행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기획재정부)

소비 진작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소득 공제 혜택은?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등 본인 사용액이 2014년 사용분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50% 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제율 인상에 따른 혜택은?

▲급여수준과 체크카드 등 사용액 수준에 따라 혜택 수준이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급여가 3000만원인 경우, 2014년 사용액이 900만원이고 2015년 상반기 450만원, 2015년 하반기에 600만원을 사용한 경우 추가 공제액이 3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여가 5000만원인 경우에는 2014년 사용액이 1500만원, 2015년 상반기 750만원, 2015년 하반기에 1000만원을 사용한 경우는 추가 공제액이 50만원일 될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쌍꺼풀 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1년간 시행한다.

-환급절차는?

▲의료기관이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면 외국인은 환급사업자를 통해 출국항 등에서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도 간소화한다는데?

▲면세판매장에서 판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출국 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으면 환급창구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이외에도 환급액 5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전부 반출 확인에서 앞으로는 선별적으로 반출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