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대통령, 오전 10시 담화 발표…노동개혁 대국민 호소맞나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후반기 국정 구상을 밝힙니다.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는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해 5월19일 세월호 관련 국가운영 방안 담화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 롯데, 창사이래 최대위기…후계 분쟁에 후폭풍
롯데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비밀스럽고 수상한 지배구조와 족벌들의 '손가락 경영', 기업 국적 정체성 논란까지 겹치면서 '반(反)롯데' 정서가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롯데제품 불매운동에 들어가고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롯데의 행태를 질타하면서 재벌개혁이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이희호 여사 방북 일정 시작…여성·아동병원 방문
평양을 방문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수행단이 5일 오후 첫 일정으로 평양산원(여성병원)과 아동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김대중평화센터에 따르면 이 여사와 수행단 18명은 오전 11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정오께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 합의했고 전과 없다고…성폭력 교사 '솜방망이' 처벌
교내 성폭력이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지만 정작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학생의 삶에 평생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의 무거운 역할과 책무를 고려하면 일반인보다 더 엄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가면 약값 더 낸다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는 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위염, 변비, 결막염, 두드러기, 다래끼 등 52개 경증·만성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값 본인 부담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약값의 3%(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자녀 체크카드 부모가 대신 발급 받는다
앞으로 부모가 자녀의 체크카드를 대신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 갱신 때 첫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0~12주차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 결과를 6일 공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대법원, "한국 상대로 ISD 낸 '만수르' 회사 2400억 세금 내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를 벌이고 있는 아랍계 석유투자회사가 ISD 계기로 삼은 2400억원 대 조세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번에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회사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유명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보유한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International B.V.)와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Hanocal Holding B.V.)입니다.
◆ [동아시안컵] 한국, 일본에 1-1 무승부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안컵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5일(한국시간) 중국 우한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15 동아시안컵 2차전에서 일본과 맞붙었으며, 한국은 장현수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이내 야마구치에게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 발효…대구 낮 최고 37도
목요일인 6일은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1∼37도로 전날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특히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 대전·광주·울산은 35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예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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