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원들 “대법관 후보 다시 추천해야”

입력 2015-08-05 16:29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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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3명 모두 서울대·50대 남성·고위직 판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5일 성명을 내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3명을 추천한 것과 관련,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추천”이라고 지적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전날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3명을 추천했다.

이들은 “후보 3명 모두 서울대, 50대 남성, 고위직 판사 출신”이라며 “이번에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이 대법관이 되면, 대법관 14명 중 93%(13명)가 판사 출신, 86%(12명)가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되며 남성 대법관이 86%(12명)에 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특정 대학 출신의 남성 법관 일색으로 구성된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 대법원장은 이번 추천을 반려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로 재추천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