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영권 분쟁’ 롯데그룹 전방위로 들여다본다

롯데가의 진흙탕 경영권 싸움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당정은 당장 6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 지배구조 개선책 논의에 착수한다.

5일 사정 기관들에 따르면 검찰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권력기관들은 롯데그룹을 정조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전투구식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발 반재벌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자칫 경영권 갈등이 장기전으로 흐를 경우 내수회복이나 구조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일종의 ‘우회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우선 국세청의 ‘특수부’격인 조사4국은 최근 롯데그룹 계열 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하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롯데 경영권 분쟁 이전에 시작됐다고 밝혔지만 롯데그룹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세무조사가 다른 계열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공정위도 한국 롯데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지분과 최대주주 등을 파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가 일본에 있고, 최대주주나 지분 등이 공개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찰도 롯데쇼핑과 롯데마트 등을 상대로 자금 동향 수사를 진행한 데 이어 전반적인 롯데그룹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다.

정부는 또 올해 말에 허가가 끝나는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등 두 곳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백지 상태에서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당초 면세점 사업에 강한 롯데의 경우 무난하게 재승인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집안 싸움에 국적 논란까지 겹쳐 롯데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자 경영권 분쟁을 재허가 심사 항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으로 국민 정서가 나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심사 평가 기준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당정 역시 6일 회의를 열어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개선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데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한지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