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문가들 “TPP 협상 전망 속단 일러…동향 예의주시해야”

최근 최종 합의안 타결이 불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과 관련해 향후 전망을 속단하지 말고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문재도 제2차관의 주재로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TPP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TPP 협상의 진전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TPP 전략포럼’ 의장인 서울대 안덕근 교수를 비롯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서울대 교수,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에서 무역협상촉진권한(TPA) 통과 이후 TPP 각료회의가 처음 개최됐던 만큼 당초 기대했던 원칙적 합의 도출에는 실패해 TPP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의 협상 타결 의지가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회의에서 주요 쟁점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기 때문에 TPP 협상 전망도 속단하기는 이르며 계속 협상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TPP가 국내외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만큼 TPP를 우리 경제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문 차관은 “TPP가 타결돼 아태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경제 공동체 및 높은 수준의 새로운 국제통상 질서로 자리매김할 경우 한국의 TPP 가입은 향후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관련 부처와 국책연구원이 참여하는 범부처 ‘TPP 종합 영향 분석 T/F’를 발족해 거시경제 및 산업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격주로 운영되는 TPP 전략포럼 등을 통해 TPP 규범 상의 주요 내용을 논의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문 차관은 향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TPP 협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TPP 협상이 타결될 경우 공개되는 협정문을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며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에 대한 정부의 최종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