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이통사 대리점 위법행위 4만5423건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위법행위가 최근 3년간 4만54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이통사 대리점 현장조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통신위원회가 이통사 대리점 601개를 실사한 결과, 지난해 1만5969건을 포함해 총 4만542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통사별로는 LG텔레콤이 226개 대리점에서 1만8747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SK텔레콤이 207개 대리점에서 1만4560건, KTF가 173개 대리점에서 1만2019건이 적발됐다. 위법사항은 대부분이 불법보조금 관련 사항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이 각각 1만8021건과 4063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대리점당 평균 적발건수는 제주가 3개 조사대상 대리점에서 56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평균 187건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과 충남이 17개 대리점과 12개 대리점에서 각각 1811건(평균 106.5건)과 1207건(평균 100.6건)이 적발돼 타지역 대리점당 평균 적발건수인 62건을 크게 상회했다.
김태환 의원은 “이통사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불법보조금과 가개통등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 나가보면 일반 대리점 보다는 역이나 지하상가등의 판매점에서의 위법행위가 더욱 심각한 만큼 매출이 높은 판매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