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증세 않는다는 방침 변함 없어”

입력 2015-08-03 15:44

청와대는 3일 정치권에서 제기돈 증세론에 대해 “증세의 경우 그것이 갖고 오는 각종 부작용 때문에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8월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소득세 인상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안 수석은 “많은 세원 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노력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라며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현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뿐 아니라 소득세 증세에도 같은 입장이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안 수석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멘트(발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만 했다.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 수출 부진을 조기에 극복할 필요가 있고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추경을 3.4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4대 구조 개혁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야한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개혁을 한시도 게을리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