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이상 “정부 규제개혁에도 체감 규제 여전히 높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는 정부 규제개혁 시스템과 정책 만족도를 점검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비즈 소속 300개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와 규제개혁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는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다만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 평균 점수는 지난해(2.7점)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보통(3점)에 못 미치는 2.92점을 기록, 지속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함을 방증했다.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변화 조사에서 정부의 전반적 규제수준에 대해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5.3%을 기록, 전년도(31.0%)에 비해 증가했다. 이는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가 전년대비 개선된 것과 대조된다.

‘정부의 규제 영향력’ 평가에서는 75.0%의 기업이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해 전년도(71.0%)에 비해 응답 비율이 다소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규제개혁 정책만족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규제수준 체감도가 전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변화 때문이라는 게 KDI 측의 설명이다.

기업들은 ‘규제개혁 노력이 투자,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3.48점(전년도 3.15점)을 줘, 규제개혁의 영향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규제개혁에서 개선돼야 할 점으로 ‘규제개혁 피드백절차(규제정보, 후속진행과정 공개 등)’, ‘규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ㆍ문제해결력’ 등을 지목,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3.14점(전년도 2.8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와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에 대한 만족도는 2.58점을 기록, 전년도와 동일한 점수를 보였다.

정부의 규제건의 수용 속도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한 기업은 전체 표본기업 중 35.4%를 차지, 전년도(26.0%)에 비해 그 비율은 크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동안에도 개선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향후 규제개혁 전망 관련 표본 기업 중 55.0%가 ‘현재의 수준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나머지 45.0% 가운데 긍정적 전망을 한 비율은 38.3%로 부정적인 전망을 한 비율(6.6%)보다 5.8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