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법무 대표적 진보 대법관' 긴즈버그 3일 방한

미국 사법부의 대표적인 진보인사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82) 미 연방 대법관이 오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현직 최고령 대법관인 긴즈버그 대법관은 4일 대법원을 방문해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난 뒤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소수자 보호와 인권 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강연은 우리나라 네 번째 여성 대법관인 김소영(5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로 재직 시절 성차별 철폐와 여권신장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됐다.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이끈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번 방한은 대법원이 양국 사법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하면서 성사됐다. 대법원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딸로, 저작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제인 긴즈버그(Jane Ginsburg) 콜롬비아 로스쿨 교수도 함께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미국 최초의 여성대법관인 산드라 오코너 전 대법관이 1987년 방문한 이후 28년 만이다.

고령으로 건강이상설이 꾸준히 제기되 온 긴즈버그 대법관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후 조만간 자진해서 대법관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 연방 대법관은 6년 임기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종신직이지만, 진보성향의 대법관 임명권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기 위해 용퇴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1999년 직장암 수술을 받은 데 이어 2009년에는 췌장암 수술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막힌 심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