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입지·고용 등 파급력 큰 분야 위주 규제개혁 추진”

입력 2015-07-30 17:12

황교안 국무총리는 30일 “입지, 고용, 금융 등 파급력이 큰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는 질적인 규제개선에 더욱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경기도 안산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열린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분양용지 및 기업지분 처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입주수요 부족 등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정해제 요건 등을 완화해 유휴 산업단지를 활성화 시키겠다”며 “산업단지 분양용지 및 기업지분 처분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산업단지 내 교통, 주택, 문화, 체육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문화재 조사 등 그간 일선 현장 기업이 부담을 느껴온 여러 부분도 이번 기회에 대폭 개선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어떤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며 “좋은 정책발제와 논의를 통해 오늘 회의가 한 차원 높은 규제개혁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