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덕수 前 STX 회장 보석 청구 기각

입력 2015-07-27 09:59

  •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 박은비 기자 silver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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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6000억원대의 기업범죄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덕수(65) 전 STX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강 전 회장이 낸 보석 청구를 지난 24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구속상태로 인해 변론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재판부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강 전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 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9000억원의 사기대출, 1조7500억원의 CP(회사채) 발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에서는 STX의 상환불능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STX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시점을 재판부가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강 전 회장의 배임액수는 상당 부분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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