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행위 방지위한 T/F팀 구성

공정거래위원회가 T/F팀을 구성해 대형유통업체들의 구조적 거래관행을 개선할 방침인 가운데, 불공정행위를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조적·행태적으로 분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T/F팀을 구성,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가맹유통팀 관계자는 “T/F팀은 이르면 상반기 중 결정될 것”이라며 “T/F의 성격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행해지고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효율을 기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 마련이 초점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관계자는 T/F팀 구성과 관련 “현재 공정위 가맹유통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만 부작용이 염려되는 것도 있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의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평가했다.

현재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적발이 싶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고민이다.

특히 불공정 행위가 대부분 구두 지시로 이뤄지고 있어 이후 조사에 나서도 법적인 부분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공염불이 되는 종종 있어 왔다.

또한 납품업체들이 명백한 불공정거래 행위임을 알면서도 거래가 끊길 것을 걱정해 공정위에 제대로 신고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어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불공정거래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신고 건수는 한 달에 1건에 불과한 미미한 수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유통업체 거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현재 몇 가지 안을 진행중”이라며 “아울러 T/F팀 구성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