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 "과징금 부과 개선 방안 마련할 것"

입력 2007-02-12 13:53

대형유통업체 관리 대책 상반기 중 마련... 제약업체 조사는 곧 끝나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기업에게 부고하고 있는 과징금 경감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 T/F팀을 구성, 심도있는 검토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 날 과천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과징금의 목적인 처벌성과 부당이익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반드시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료보전조치권의 확보는 효과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지만 무산돼 아쉽다"며 "동의명령제는 관계부처에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헤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전자상거래에 대해 통신판매 중개자와 웹호스팅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4월경 소비자보호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백화점이나 할인매장 등 대형 유통업체 관리 강화를 위해 T/F를 구성, 상반기 중에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권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제약산업에 대한 조사는 이번주까지 마무리 짓고 제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추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