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심사ㆍ감리실 신실…‘제2의 모뉴엘’ 원천봉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 사태’와 같은 무역금융 사기를 막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쇄신에 나선다.

무보는 조직 및 제도 종합 쇄신 등 사기수출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모뉴엘의 허위수출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한 무역보험 제도개선 대책을 내놓은 뒤 3개월여 만에 추가로 종합 쇄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내놓은 쇄신안은 자체 인수심사와 리스크 관리 강화, 내부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조직정비와 제도개선 방안 등이 골자다. 무보는 우선 인수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거액 인수건 심사를 전담하는 심사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감리실도 새로 만들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실을 확대 개편한다.

리스크 관리 방법도 기존 ‘총량’ 중심에서 ‘개별인수건 모니터링’ 강화로 바꾼다. 이를 통해 사기수출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관세청 등과 신속히 공유하고, 무역금융 편취를 노리는 사기 건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내부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감사실을 확대 개편하면서 인력을 보강해 감찰 업무를 강화하고 내부 고발을 외부에 위탁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감사 업무의 독립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도책정기준 강화ㆍ부분보증제ㆍ계약 진위확인 의무화 △분식회계 적출시스템 신규 도입ㆍ수출입자 현장조사 강화 △징계기준 강화 등 비리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단행한다.

무보는 건전한 무역금융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되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위축 방지를 위해 선량한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학 무보 사장은 “무역보험공사 종합쇄신을 통해 사기수출을 근절하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땀 흘리는 대다수의 선량한 수출기업들에 대한 무역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무역보험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