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준법감시인, 사내이사 수준 격상

금융당국이 은행의 준법감시인을 사내이사 이상 임원으로 선임하고 겸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은행 준법·검사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준법감시인을 사내 이사 또는 업무집행 책임자 중에서 선임하고 2년 이상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이 영업담당 임원보다 낮은 직위(본부장 또는 부장급)로 선임돼 내부통제 효과가 없고 법상 임기도 없어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은행ㆍ카드사 정보유출과 해외지점 부당대출,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 최근 금융사고로 소비자의 피해와 함께 금융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고 있어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준법감시인이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정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준법감시인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겸직 불가능한 업무를 명시했다.

준법감시인이 검사 담당자를 일부분 인사평가할 수 있게 하도록 함으로써 권한도 강화했다.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선 은행장이 주도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기 1회 이상 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해 향후 20일간 은행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