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형사소송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15-07-21 16:17

  •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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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또 살인 외에 ‘5년 이상’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도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이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될 위기에 처하면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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