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60) 전 이스타항공 회장이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계열사들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고 피해 회사들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친인척을 회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기업인 ㈜케이아이씨와 계열사 자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별도 법인인 계열사끼리 아무런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7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이 전 회장이 배임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거의 없고, 일부 피해보상이 이뤄진 점 등이 고려돼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