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 6개월간 조율 거친 조정안 공개… 내달 3일까지 주체별 입장 수렴
삼성전자 직업병 보상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조정위원회는 이번 주 협상 3주체가 모인 자리에서 조정안을 발표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정위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족위),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등 협상 3주체와 만나 지난 6개월간 조정 작업을 거친 조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협상 3주체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조정안이 도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2007년 반올림 발족 이래 8년간 지속돼 온 삼성 직업병 보상의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조정위는 지난 1월 2차 공개 조정기일에서 주체별 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받은 후 1월 말과 3월 초, 그리고 최근까지 협상 3주체와 각각 세 번의 개별 면담을 가졌다. 협상 3주체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율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정안을 도출하고자 산업보건 및 법률 분야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자문을 구했다.
특히 이번 조정안은 조정위가 협상 3주체 간 의견이 엇갈렸던 보상 대상과 범위, 화학물질 정보공개 등을 중심으로 한 재발방지책 등에서 주체별 요구 사항을 얼만큼 조율해 반영했는지가 관건이다.
이날 조정안이 발표되면 각 협상 주체는 열흘간의 논의를 거친 후 다음달 3일까지 조정위에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협상 3주체는 조정안 검토 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와 수용 불가한 항목 등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조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조정위는 주체별 입장차를 파악하고, 개별 면담 혹은 전체 협상을 통해 이견이 있는 내용에 대한 세부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정위의 조정안은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업계에는 그러나 보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조정위인 만큼 수년간 끌어온 삼성전자 직업병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 주체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한편, 삼성전자 직업병 보상 논의는 2005년 6월 경기도 기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7년 11월 반올림이 발족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5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합당한 보상’을 약속하면서 협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보상안의 신속한 도출을 위해 조정위가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