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은 '클라라 협박 혐의'도 추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비리에 연루돼 법정에 선 정철길(61) SK이노베이션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대표 측 변호인은 "SK C&C는 (원청업체인 하벨산 사와 달리) 하청업체일 뿐이므로 (당시 정 대표가) 방위사업청을 속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핵심 장비를 담당한 재하청업체를 관리하는 위치에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IT실무 경험이 전혀 없던 정 대표는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전임자에게도 제대로 업무인수를 받지 못해 별 문제가 없으면 IT담당 실무자의 의견대로 일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정 대표가 맡았던 업무영역이 방대했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사였던 금융분야에 주력했을 뿐 하벨산 사와의 가격협상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SK C&C가 터키 방위산업체 하벨산 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2009년에 SK C&C 경영지원본부장을, 2010년에는 IT서비스사업 총괄사장을 맡았다. 당시 SK C&C는 하벨산 사로부터 EWTS에 들어갈 핵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개발 납품 사업을 재하청받았다.
SK C&C는 EWTS관련 장비를 신규 연구·개발한 것처럼 속여 납품했지만, 사실상 하벨산 측이 개발해놓은 기존 제품을 들여오거나 국내외 업체로부터 싼 값에 구입해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대표가 일광공영 계열사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SK C&C 대표이사까지 올랐다가 지난 1월 SK이노베이션으로 자리를 옮겼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1000억원대 방위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규태(65) 일광공영 회장과 관련된 사건을 모두 병합해 진행했다. 이 회장의 혐의는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가 거의 마무리 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와 최근 추가로 기소된 방송인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까지 포함됐다.
한편 이 회장은 식도이완불능증을 이유로 최근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과 상의해 이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회장의 일광그룹은 방위사업청과 하벨산 간 EWTS 납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납품 가격을 부풀려 계약하는 수법으로 9200만달러(한화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