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총리 지지율 3년 만에 최저…집단자위권 법안 강행 여파

▲사진출처=블룸버그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최근 집계한 바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종전 42%에서 35%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취임한 후 기록한 최저치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후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여당은 15일 중의원 특위,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WSJ는 여론조사에서 이번 집단자위권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직전 조사 때보다 4%포인트 높은 62%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교도통신 역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교도통신 집계에서는 아베 총리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 47.4% 보다 10%포인트 가깝게 하락한 37.7%로 나타났다.

이에 WSJ는 대중의 관심이 아베 총리의 경제개혁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어떤 방법으로 일본의 군사 능력을 강화할 것인지로 옮겨갔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과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은 가을까지 안보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WSJ는 “강경한 의견을 펴낼 야당이 없는 것도 여당이 법안을 처리하는데 대담해진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겨우 1.1%포인트 오른 11.2%를 기록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