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대통령, 4개월 마다 정보ㆍ수사당국 외국인 감청 허가”

입력 2015-07-20 09:44

정보·수사당국이 북한 국적자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감청을 대통령으로부터 넉 달에 한 번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20일 한 KBS라디오에서 야당이 ‘해킹 프로그램을 북한에만 사용해도 대통령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물론 대통령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건이 받을 수 없으니까 4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다”며 “그래서 4개월마다 대통령께 ‘이런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청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첩용의자나 대테러 용의자, 이런 분들의 리스트가 있다”면서 “그분들에 대해 4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놓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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