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SOC 추경 예비심사 무산…예결위로 직행

입력 2015-07-16 21: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사회간접자본(SOC)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포기하고 추경안을 정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오전 열기로 했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국토위는 앞서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제출한 SOC 분야 1조4000여억원의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데 이어 14일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었지만 ‘SOC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에 부딪혀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어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 고수함에 따라 무산됐다.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소관 상임위가 추경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안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하지만 예결위에 회부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집행률이 저조한 SOC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원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